법령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대법원 2014. 2. 13. 선고 2013도14349,2013전도275 판결
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특수강도강간등)·특수강도미수·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·부착명령][공2014상,663]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미수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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